[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2주 전, 표결 끝에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소상공인협회가 잇따라 재심의를 요구하며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슷한 시각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이 잇따라 이의제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사가 모두 이의를 제기한 건 4년 만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4인 고용 사업장은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장] "수익은 오르지 않고 경기 부진 직격탄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임을 분명히 합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 연구용역 조사에서도 배달 기사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만큼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정훈 /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근로시간 측정이 용이한 업종의 노동자는 도급제 최저임금을,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종의 노동자는 화물 안전운임제와 같은 최저보수제를 도입하자는 게 정부 연구용역 결과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재심의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용노동부가) 공익위원을 통해서 그동안 절충하고, 국민 경제적 관점을 반영해서 내려진 어떤 최종 조율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사실상 이의제기를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최저임금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성현석]

[영상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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