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편, 코스피가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는데요.

경제 관련 소식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9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사람의 서사를 “돈과 사랑, 부패와 배신이 뒤섞인 현실판 K드라마”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결혼부터 법적 다툼까지. 그간의 과정 한 번 되돌아 볼까요?

[질문 2]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 재산분할금 9,44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1/3, 최 회장 2/3으로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포함이 됐어요?

[질문 2-1] 재판부는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최 회장이 현금 확보를 위해 SK 주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그룹 전체 지배력의 핵심인 만큼, 재산분할 규모와 산정 기준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돼 SK그룹도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했었는데요. 이번 판결이 SK그룹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여전히 액수가 큰 만큼 최태원 회장 측이 재상고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최 회장은 현재 글로벌 AI 경영 행보를 위해 미국 출장 중이죠.

[질문 4] 이번 판결이 단순히 SK오너 일가 개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넘어, 재계에 던지는 메시지나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증시 소식 바로 알아보죠. 5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7,000선 아래로 밀려나더니 5% 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급락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5-1] 반면, SK텔레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5%넘게 상승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6] 이어서 관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12.5% 관세를 맞게 됐는데요. 보신 것처럼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하는 새 관세가 나왔습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는데, 기존 관세에 12.5%포인트가 일률적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쳐 12.5%를 맞추는 방식인 거죠?

[질문 7]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 수준은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전까지 적용된 10% 글로벌 관세와 비교하면 관세가 2.5%포인트 인상된 건데, 타격 어떻게 예상하세요?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이번 12.5%가 최종 관세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이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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