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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 폐지' 당론 채택…野 "입법 폭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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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與 '보완수사 폐지' 당론 채택…野 "입법 폭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채널: 연합뉴스TV
- 게시일: 2026-07-24T08:14:52+00:00
[앵커]
정치권 소식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배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0월 2일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으로 조속히 결론내고 가자 해서 오늘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론 추인했습니다."
이로써 '장윤기 사건'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돼 온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등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중수청법 개정에 나선단 방침입니다.
앞서 오전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반대 기류가 있는 만큼 당론 추인을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마지막까지 진통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전체 161명 의원 가운데 106명이 참여했고,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주도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선 발의된 개정안을 두고 병합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주 월요일 소위에서 마지막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보완수사권 유지'의 맞불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강성지지층, 개딸의 요구만 좇은 정치적 입법 폭주"라며 "무책임한 형사사법체계 해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론 확정을 두고, "민주당이 끝내 범죄자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전당대회 본선의 막이 올랐는데,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이 확인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의 전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교유착 검·경 합수본이 신천지 신도들의 과거 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되며 본선 첫날부터 파장에 촉각이 곤두서는 상황입니다.
공격 당사자인 정청래 후보는 조금 전 SNS에 글을 올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며 "제가 당을 지키테니,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에서 "더이상 후보간 공방으로 이어가면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세 후보는 지역을 돌며 당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송 후보는 전북을 돌며 호남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고, 정 후보는 고향인 충청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새만금 개발현장을 찾은 송 후보는 "정청래 후보나 다른 분들이 조직처럼 몰려다는 게 당원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김 후보는 1년 전 정 후보의 당권 경쟁자이던 박찬대 인천시장을 만나 ''당정 관계에 전면적 협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배분을 놓고 원내 지도부와 멱살잡이까지 가는 드문 상황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23일)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사태가 벌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도 불참했는데요.
소동의 당사자인 권 의원은 오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 잘못"이라며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또, 단독 출마로 내정됐던 대구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포기한다며 불출마 의사도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시죠.
[유영두 / 국민의힘 경기광주시갑 당협위원장] "권영진 의원의 행위는 공당의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해당 행위인 만큼, 윤리위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일벌백계하십시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소집이 이뤄질 거로 본다"며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이번 사안을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최근 소장파와 친한계에 대한 징계를 두고 신중 기류로 선회한 가운데, 소장파의 좌장격인 권 의원의 돌발 행위를 고리로 징계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전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고, 대여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장준환]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 #선관위 #특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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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배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0월 2일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으로 조속히 결론내고 가자 해서 오늘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론 추인했습니다."
이로써 '장윤기 사건'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돼 온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등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중수청법 개정에 나선단 방침입니다.
앞서 오전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반대 기류가 있는 만큼 당론 추인을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마지막까지 진통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전체 161명 의원 가운데 106명이 참여했고,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주도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선 발의된 개정안을 두고 병합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주 월요일 소위에서 마지막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보완수사권 유지'의 맞불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강성지지층, 개딸의 요구만 좇은 정치적 입법 폭주"라며 "무책임한 형사사법체계 해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론 확정을 두고, "민주당이 끝내 범죄자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전당대회 본선의 막이 올랐는데,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이 확인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의 전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교유착 검·경 합수본이 신천지 신도들의 과거 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되며 본선 첫날부터 파장에 촉각이 곤두서는 상황입니다.
공격 당사자인 정청래 후보는 조금 전 SNS에 글을 올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며 "제가 당을 지키테니,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에서 "더이상 후보간 공방으로 이어가면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세 후보는 지역을 돌며 당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송 후보는 전북을 돌며 호남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고, 정 후보는 고향인 충청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새만금 개발현장을 찾은 송 후보는 "정청래 후보나 다른 분들이 조직처럼 몰려다는 게 당원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김 후보는 1년 전 정 후보의 당권 경쟁자이던 박찬대 인천시장을 만나 ''당정 관계에 전면적 협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배분을 놓고 원내 지도부와 멱살잡이까지 가는 드문 상황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23일)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사태가 벌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도 불참했는데요.
소동의 당사자인 권 의원은 오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 잘못"이라며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또, 단독 출마로 내정됐던 대구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포기한다며 불출마 의사도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시죠.
[유영두 / 국민의힘 경기광주시갑 당협위원장] "권영진 의원의 행위는 공당의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해당 행위인 만큼, 윤리위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일벌백계하십시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소집이 이뤄질 거로 본다"며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이번 사안을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최근 소장파와 친한계에 대한 징계를 두고 신중 기류로 선회한 가운데, 소장파의 좌장격인 권 의원의 돌발 행위를 고리로 징계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전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고, 대여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장준환]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 #선관위 #특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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