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3분 맥짚기입니다.

부동산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땅은 좁은데 대부분 서울에 몰려 사니 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체를 다 보긴 어려우셨을 테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주 맥짚기, ”똘똘한 한 채가 문제“, ”저항 감수“. 부동산 토론회 '말말말'입니다.

'똘똘한 한 채'. 누군가에게는 안 쓰고 안 즐기고 평생을 모아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불평등의 시작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2010년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입니다.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저도, '나도 이제 떠야되나?'…이번에 부동산 세제가 강력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거주용이냐, 투기용이냐. 이걸 완벽히 구별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기준을 장 정립해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손해도 감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를 강화해야된다, 이건 사실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에요.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거냐, 어떤 차등을 둘거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3배는 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최하.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할 일이죠."

다만 보유세를 늘리면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월세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은 없는데 집값만 오른 은퇴자·고령자들의 부담도 문제입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쉬워 집값을 폭등시킨다며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 지적에는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택지가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겠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집 사놓으면 돈 된다더라, (돈을) 빌려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집을 사서, 그것 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 몰려서, 무슨 한 도시의 땅을 팔면 다른 나라 통째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언젠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미리 막자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

과거 정권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하지만 개인 자산도 보호해야 합니다.

시장에 맡기는게 나을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지, 아니면 소극적 개입이 나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3분 맥짚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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