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허위 발언을 했고 유권자들이 받은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비용 397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의 발언은 대선 후보자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후보(2022년 1월 17일)] "이 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불교인이라고…(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윤 전 대통령은 교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 날짜에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성배 씨와는 2013년 12월 김 씨를 통해 알게 돼 검찰총장 시절부터 조언을 구했다며 승려가 아닌 점술적 인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와의 교류 여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속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국민적 관심이 높았는데 허위 사실로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순표 / 재판장]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단 발언이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단 취지"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접촉 주선도 소개라며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를 낸 정당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곧바로 항소한 만큼 2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봐야 합니다.

2심과 상고심 모두 각각 석달 내에 끝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대법 판결은 내년 1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김동준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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