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모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성배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이후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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