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 ‘당선무효형’…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6-3-3 원칙' 따라 내년 1월 대법 판결 전망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시…헌정 사상 처음
법원 "尹 허위 사실 공표, 죄질 매우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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