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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식
영상 정보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식
- 채널: 이슈왕 TV
- 게시일: 2026-07-26T10:14:52+00:00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아예 없거나 이것을 폐지했는데 한국에만 유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형법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의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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