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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2 (수) 생방송

회전교차로 2차로 들어가서 도는데
1차로에 있던 옆 차가 갑자기 우측으로 나가려고 2차로로 들어오면서 사고

상대차 보험사가 블박차 보험사를 상대로 분심위를 걸어왔는데
분심위에서 70:30 결정

우리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다 물어줌
블박차주가 자차 보험이 없어서

나홀로 소송갔는데 1심 70:30
항소심에서 100:0 판결

그런데 블박차 보험사는, 보험사간 소송으로 이긴게 아니기에
선지급 대물급 회수를 거부...

보험사가 소송포기하고... 피해자가 100:0 받아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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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2026-07-22 10:45
질문자는 자차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차 보험사가 블박차 보험사를 상대로 분심위 걸어 온 것에서
70:30으로 심의 결정된 것에 대해
블박차 보험사가 소송 가지 않고 그대로 끝났고

질문자는 본인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에 대해 소송 걸어
1심에서 70:30
항소심에서 100:0 판결 났는데

분심위 결정에 의해 블박차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지급한 30%에 해당되는 돈을 못 받아 와서
그것 때문에 질문자는 보험료 할증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son**** 2026-07-22 11:05
네,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자차가 없어 직접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고, 항소심에서 100:0 무과실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보험사는 과거 분심위 70:30 결정 당시 소송을 포기했었고, 그때 상대측에 선지급한 대물 배상금 3,940,870원을 현재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은 보험사 간 소송이 아니었다며 뻔뻔하게 반환을 거부 중이며, 제 보험사는 이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제 전산에 대물 기록을 지워주지 않아 저에게 부당한 보험료 할증을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 의견

- 당연히 100:0이라는 의견

- 보험사가 선지급해놓고 나홀로 소송해서 100:0판결 받아오니 이미 선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보험료 할증한다는 보험사.

- 지켜보겠습니다. 할증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보험사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보험사 누구 편입니까?

- 안 줘야 할 돈을 주고 그것 때문에 할증시키겠다고하고..


내편남편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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