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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9 (금) #10
잘못이 없을 땐 ‘혐의 없음’ 처리를!

블박차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지나는데
중학생이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

경찰에서 처음엔 잘못 있다고 해서 도로교통공단까지 가서 분석, 추후에 공소권 없음

블박차 보험사는 무과실 처리 어렵다는데..


* 투표

1. 블박차 잘못 있다 (2%)
2. 블박차 잘못 없다 (98%)


* 의견 *

만약 DB였으면
가불금으로 치료비 주고 부당이득반환청구하라고 했을 것
물론 판사에 따라 일부 과실 줄 수도 있지만
노력은 해봐야죠
큰 보험사 중 한 곳인데
내편이 아닌 것 같네요

내편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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