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모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을 놓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최초 보고를 받고 검찰간부들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질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필요하다면 감찰도 하고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최 전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2024년 10월 이전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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