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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SK그룹 오너리스크 결과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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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초점]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SK그룹 오너리스크 결과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채널: 연합뉴스TV
- 게시일: 2026-07-24T07:02:29+00:00
[출연 : 이지현 경제금융부 기자·손수호 변호사]
조금 전 서울고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결론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무엇일지, 경제금융부 이지현 기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관심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주문만 낭독하는 게 아니라 판결 이유도 자세히 밝히지 않을까란 관측도 나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주문만 낭독하고 끝났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그렇다면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번 파기환송심의 경우 워낙 쟁점들이 많고 복잡한 만큼, 판결문도 방대할까요?
[질문 2] 그렇다면 판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결과 해석부터 해주시죠.
[질문 3] 파기환송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건 예상된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 비자금의 형성과 사용 경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그 내용 자체가 새로운 법적 쟁점이나 후속 소송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규모를 두고 다퉈온 만큼, 세기의 이혼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1심이 665억 원, 2심이 1조 3,808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기환송심 결론은 9,440억원인데요. 규모로 봤을 때, 법원이 어느 쪽의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었다고 보시나요?
[질문 5] 앞선 1심이 665억 원, 2심이 1조 3,808억 원이었는데요. 금액뿐 아니라 성격도 달라졌다고요.
[질문 6] 특히 법률상 혼인 기간 전체에 동일한 기여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재판부가 인정한 노 관장의 순수 내조 기여비율을 볼 때, 혼인 기간 전체에 대한 기여율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게 미친 영향도 있을까요?
[질문 8] 노소영 관장 측은 '현재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최태원 회장 측은 '최근 기업 성장에는 노 관장의 기여가 없다'고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그렇다면 이번 재산분할 판결이 어떤 점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까지 미칠 수 있었던 건가요?
[질문 10] 재산분할액 산정 시 어느 시점의 주가를 반영해야 하느냐, 이 점도 쟁점이었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밝힌 반영 시점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2심보다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최 회장 개인적으로 채무 부담이 생긴 건데 이 점에서 주가 변동에 영향은 없을까요?
[질문 12] 실제 재산분할 이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 기한이나 방식도 법원에서 함께 정하게 되나요?
[질문 13] 이번 판결이 단순히 오너 일가 개인의 이혼을 넘어, 경영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 14] 그런데 만약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질문 15] 양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오늘 판결로 봤을 때 양측의 재상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5-1] 만약 실제로 재상고로 이어지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질문 15-2]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실제로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6] 특히 이번 사건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릴 만큼 사회적 관심이 컸는데요.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어떤 기준이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십니까?
[질문 17]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혼소송을 넘어 대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문제까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앞으로 재벌가 이혼소송에서는 경영권과 재산분할을 함께 고려하는 흐름이 더 강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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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서울고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결론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무엇일지, 경제금융부 이지현 기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관심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주문만 낭독하는 게 아니라 판결 이유도 자세히 밝히지 않을까란 관측도 나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주문만 낭독하고 끝났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그렇다면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번 파기환송심의 경우 워낙 쟁점들이 많고 복잡한 만큼, 판결문도 방대할까요?
[질문 2] 그렇다면 판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결과 해석부터 해주시죠.
[질문 3] 파기환송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건 예상된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 비자금의 형성과 사용 경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그 내용 자체가 새로운 법적 쟁점이나 후속 소송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규모를 두고 다퉈온 만큼, 세기의 이혼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1심이 665억 원, 2심이 1조 3,808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기환송심 결론은 9,440억원인데요. 규모로 봤을 때, 법원이 어느 쪽의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었다고 보시나요?
[질문 5] 앞선 1심이 665억 원, 2심이 1조 3,808억 원이었는데요. 금액뿐 아니라 성격도 달라졌다고요.
[질문 6] 특히 법률상 혼인 기간 전체에 동일한 기여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재판부가 인정한 노 관장의 순수 내조 기여비율을 볼 때, 혼인 기간 전체에 대한 기여율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게 미친 영향도 있을까요?
[질문 8] 노소영 관장 측은 '현재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최태원 회장 측은 '최근 기업 성장에는 노 관장의 기여가 없다'고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그렇다면 이번 재산분할 판결이 어떤 점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까지 미칠 수 있었던 건가요?
[질문 10] 재산분할액 산정 시 어느 시점의 주가를 반영해야 하느냐, 이 점도 쟁점이었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밝힌 반영 시점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2심보다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최 회장 개인적으로 채무 부담이 생긴 건데 이 점에서 주가 변동에 영향은 없을까요?
[질문 12] 실제 재산분할 이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 기한이나 방식도 법원에서 함께 정하게 되나요?
[질문 13] 이번 판결이 단순히 오너 일가 개인의 이혼을 넘어, 경영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 14] 그런데 만약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질문 15] 양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오늘 판결로 봤을 때 양측의 재상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5-1] 만약 실제로 재상고로 이어지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질문 15-2]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실제로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6] 특히 이번 사건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릴 만큼 사회적 관심이 컸는데요.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어떤 기준이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십니까?
[질문 17]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혼소송을 넘어 대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문제까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앞으로 재벌가 이혼소송에서는 경영권과 재산분할을 함께 고려하는 흐름이 더 강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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