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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민주,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채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영상 정보
제목: [현장연결] 민주,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채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채널: 연합뉴스TV
- 게시일: 2026-07-24T06:42:03+00:00
[발표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선관위 특검 절차 합의…수사 범위는 이견"
"최대한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 노력"
"다음 주 본회의 예정…처리 안건 논의 중"
"민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
"수사 기소 분리 원칙…검사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수단 상세히 확대"
"수사 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 방향"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원칙 확정"
"검사에 대한 의견청취권 신설 예정"
"고소인의 수사 기록 열람 등사 허용"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 가능하도록"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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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분리 원칙…검사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수단 상세히 확대"
"수사 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 방향"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원칙 확정"
"검사에 대한 의견청취권 신설 예정"
"고소인의 수사 기록 열람 등사 허용"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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