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는데요.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입니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자국 산업과 노동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 이번 관세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앞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으며, 이번 발표는 강제노동 분야에 대한 최종 조치입니다.

다만 미국은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추가 301조 관세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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