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이 대통령 “보유세 선진국 수준으로 3배 올리면…”

"보유세 3배 올리면…" 오늘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렸습니다.

일반국민,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100분을 넘겨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대통령의 보유세 발언이었습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폭동 비슷한 조세 저항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면서도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대상 과세엔 차이를 둬야 한단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주임사 제도에 대한 과세를 약화했던 것 [큰 구멍]을 만들어냈거든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통령에게 이런 뼈 있는 말도 합니다.

채상욱 /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 분양, 공공 임대, 민간 분양은 있지만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국민의힘에선 이번 토론회를 가리켜 "답정너 여론몰이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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