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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김건희 상고심' 선고 다시 연기 전원합의체 회부..엇갈린 명태균 판결 영향?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7월 23일

MBCNEWS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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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대법 '김건희 상고심' 선고 다시 연기 전원합의체 회부..엇갈린 명태균 판결 영향?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7월 23일

  • 채널: MBCNEWS
  • 게시일: 2026-07-23T15:00:36+00:00
대법원이 내일(24일)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중요한 법리 판단이 필요할 때 이뤄집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 잇따라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김 씨 사건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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