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르면 다음 주 검찰 개혁의 마지막 관문인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막판 쟁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면서 무엇이 진정 서민·약자를 위한 개혁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뉴스타파는 원점으로 돌아가 검찰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묻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해왔지만, 실상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는 부실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최근 5년간 지급된 형사보상금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지급건수가 1만 6천 여건이 넘었습니다. 실제 형사보상금 지급 사례들을 면밀히 취재해 봤더니, 명백한 법률관계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일반 국민을 기소한 일이 포착됐습니다.

거꾸로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도 권력을 비호하는 일엔 권한 밖의 법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른바 '김건희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봤더니, 담당 검사는 청탁 의도가 있다는 피의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조서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불과 2년 뒤 이 판단은 뒤집혔고 조직적인 조작·은폐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 72년의 역사가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 각인시킨 것은 우리 사회의 법과 권력이 '약자 앞에 강하고, 강자 앞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의 출발점은 이 뒤틀린 사회 정의를 바로 잡는 겁니다. 오늘 밤 9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에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심층 취재한 임선응, 김태현 기자가 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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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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