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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마무리 수순…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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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구성 마무리 수순…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채널: 연합뉴스TV
  • 게시일: 2026-07-23T09:17:12+00:00
[앵커]

국회가 진통 끝에 국힘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이제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국토위와 외통위 등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지각 선출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거쳐 국토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의동 의원을 비롯해 6명이 확정됐고, 성평등가족위원장은 김정재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3선인 김정재 의원은 애초 국토위원장 물망에 올랐지만 경선에 도전한 유 의원이 '1표'차로 승리를 거두며, 의총에서 한때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우여곡절 끝에 개원 후 54일 만에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원내 충돌은 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법사위도 같은 기조 아래 법안 심사 속도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소위에선 검찰의 긴급체포권 승인 권한 유지와 '전건송치'라는 민감한 용어는 배제하도록 하는 등의 쟁점에 관한 논의가 오간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이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검찰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자고 주장하면 반개혁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면 폐지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전당대회 이전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단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침을 비이성적 폭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개딸정치의 제물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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