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58, u26081
260713 (월) 생방송

우리DB
CCTV영상

제보자 차량이 2차로에서 정상 직진 중
1차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2차로로 들어오려고 해서
제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는데, 마침 길가에 서 있던 전봇대와 충돌_후속

법원에서 80:20 판결 / 제보자 차량이 과잉조향 했다는데..


* 투표
1. 흰색차 잘못 있다 (2%)
2. 흰색차 잘못 없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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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2026-07-09 11:42
DB에서 항소하겠다고 하나요?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 못한다고 하나요?
DB 담당자와 항소 여부에 대해 통화해서 그 내용 올려 주세요.


sof**** 2026-07-09 13:17
제 차를 폐차시키면서 DB에서 제게 지급했던 비용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외 추돌로 인해 파손됐던 소화전,보도블럭 등도 수리를 해야돼서 DB에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대물건은 소송 청구금액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DB 담당자는 일단 항소요청서를 본점에 올렸다고 합니다. 결과는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쯤에는 나올 거 같으니 항소여부 결과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sof**** 2026-07-13 09:35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DB에서 항소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공정이라는 곳과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쪽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변호사님께서 비슷한 사례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 8:2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고 피해 당사자인 저로서는 도무지 제 과실을 단 1%도 인정하기가 어렵고(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이 반사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무척 큽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본다면 어떤지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2. 그리고 저는 1차 소송때부터 느낀 부분이지만, DB는 이번 소송에서 꼭 이기고자 하는 모습보다는
제가 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한문철TV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듯한 그런 수동적인 모습 때문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제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보험사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모쪼록 저는 소송이 목적도 아니고 항소도 목적이 아니며 단지 이 사건을 이기고자 하는게 목적인데,
DB는 그런 적극성이 없는 듯하여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항소부터도 DB 쪽과 계약되어 있는 법무법인이 아닌 한문철 변호사님께 의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적인 부분은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구요.

3. 만약 이번 항소는 꼭 DB 통해서 해야한다면, 만약 이번 항소결과를 보고 100:0 이 안나올 경우 그때는 한문철 변호사님께 의뢰드려서 3차 소송까지도 할 수 있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6-07-13 09:45
저는 100:0이어야 옳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법인이 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잘 판단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 질문자도 보조참가인으로서
제가 방소에서 설명한 거 준비서면으로 써 내세요.
저희 사무실은 바쁘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보험사의 대리인으로서의 소송은 안합니다. ㅠㅠ


* 의견

- 칼 들이밀어서 피했다고 잘못 있을까요?

- 사고차 잘못 없어야 한다는 의견

- 항소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이 잘하는 것 보다 판사복이 있어야합니다.

- 잘 싸우셔서 꼭 항소심에서는 100:0 판결 받기를 기원합니다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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