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열립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이 공정 파괴의 주범'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집값 잡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택 가격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 고통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공급, 금융, 세제.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대책 3대 분야 가운데 유독 눈길이 가는 곳은 세제 개편입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최후 수단', '전쟁이라면 핵폭탄'이라고 표현하며 망설여 왔던 부분인데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핵폭탄'급 효과만큼이나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정부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타파는 최근 부동산 상황을 진단하고 세제 개편이라는 정부 처방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조세와 재정 분야를 연구해 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부동산 현장 최일선에서 민심과 흐름을 읽어온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각각 '정책'과 '시장'의 관점에서 이 문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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