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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매점매석 엄단 지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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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매점매석 엄단 지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채널: 연합뉴스TV
  • 게시일: 2026-07-21T10:27:35+00:0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대비해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와 매점매석 강력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 임기 2년 차를 맞아 정책과 개혁은 국민 삶과 동떨어져 성공할 수 없다며 민생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다시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는 만큼, 최고가격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할당관세와 저가 수입 과정의 부패 가능성 차단과 유가 상승을 틈탄 매점매석에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시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또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는데…초기에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아예 압수, 몰수를 강화하면 좋겠어요."

정부 임기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맞춘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의 정책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조세·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보공개로 행정 불신을 키우지 말 것과 함께 국회 입법에만 기대지 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적극 활용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행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재량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할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비공개 토의에서는 "사실관계를 다르게 얘기하면서 정치 의제화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유치 과정을 둘러싼 잡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힙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전자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 시점을 올해말로 앞당겨볼 것도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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