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 검찰 폐지를 앞두고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실수사 논란은 물론이고 주요 사건수사에서도 잇따라 한계를 드러내면서 권한 확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경찰은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 범행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수사력은 도마에 올랐고 경찰이 강간 살인죄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를 인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장은 커졌습니다.

장윤기 사건만이 아닙니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에서도 경찰은 초동 대응과 수사에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고,

김병기 무소속 의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 답보상태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사 역량 강화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떤 형태든 혁신해야만 되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 관계자] "개인적으로는 수사 역량이 그렇게까지 좋다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면 다시 해주고 보내주고 하면 되는데…"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입니다.

베테랑 수사관들이 업무 과중에 일선을 떠나고, 그 자리를 초임 수사관들이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등 전문인력도 부족해 고도화되는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한 확대에 앞서 전문성과 인력 보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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