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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5 (월) #24
도망가려다 더 무거운 처벌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중
톨게이트 들어가는 곳이라 앞 차가 멈춰 블박차도 멈추는데 뒤차가 블박차를 들이받아 사고

뒤차 운전자가 무면허라고 그냥 가려고 하길래 못 가게 막다가 결국은 도망 못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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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1. 뺑소니다. (16%)
2. 아니다. (84%)


* 의견

- 뺑소니는 아닙니다.
- 도망가려고 붙잡는데 그냥 가려고 한 것,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폭행한 것이기에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입니다.
- 뺑소니보다 특수 상해죄가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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