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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에 "반민주적 검찰 회귀 농후" [자막뉴스]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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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미애,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에 "반민주적 검찰 회귀 농후" [자막뉴스] / 채널A
- 채널: 채널A News
- 게시일: 2026-07-19T07:52:22+00:00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늘(19일) 새벽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에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논의를 두고 "가장 반민주적인 검찰 제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우리 검찰 제도의 뿌리가 된 독일, 일본에서도 검사가 자유롭게 수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홍기원 #보완수사권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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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우리 검찰 제도의 뿌리가 된 독일, 일본에서도 검사가 자유롭게 수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홍기원 #보완수사권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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