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겠다”는 표현도 말투와 반복 여부, 상대에게 알린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결합되면 협ㅂ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협ㅂ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연인의 휴대전화라도 잠금장치나 비밀번호를 풀어 계정에 무단 접속하면 정보통신망 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술에 취한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다면 상황에 따라 강제ㅊ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의 물건을 던지거나 차량의 이동을 고의로 막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면 재물손괴 판단을 받을 수 있죠.
잠시 빌린다는 생각으로 남의 물건을 가져갔더라도 소유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절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이웃에게 복수하려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이어갈 경우 민·형사상 책임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단체대화방에서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면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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